법령 수로업무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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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로업무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주명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6다33143 판결
  [구상금][공1997.10.1.(43),2814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민법 수로업무법 항만법시행령